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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 공통점
- MB정권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
-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
- 남북협력 관계 유지
- 인도주의적 차원 등의 지원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차이점
1) 새누리당
- 길잡이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북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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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가급적이면 북한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6)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관련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교류와 정책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7) 한국과 다른 4개국은 현안(북핵문제 및 개혁개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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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최고책임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2+2 형식의 \'한일전략대화포럼\'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4. 일본의 민주성, 책임성 강조
일본이 방위정책을 결정하거나 군비를 증강할 경우, 한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사후설명책임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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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또는 핵연료를 만들수있는 기술은 충분히있다. 결국 문제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것이던지 항상 미국이 개입해서 방해를 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강대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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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접점으로 북핵문제는 물론 한국사회내 이념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내걸고 한미공조를 추진한다면 미국사회 내부의 반론 여지가 축소될 것이며, 크게 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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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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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까닭이다.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통일,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떤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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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의 해양안보작전(MSO·Maritime Security Operation)이라는 점에서 과거 상륙함 위주의 해군 해외파병과 뚜렷이 구별된다. 특히 해적과의 무력 교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작전보다 임무의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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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
제2절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1.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와해 전략
2.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 전략
3. 선군정치 최후목표-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3절 북한의 핵무기보유와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최대 결실'-핵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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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간도문제
3. 동북공정
[4] 통일을 위한 노력
1. 냉전시기 통일정책
2. 국제정세 변화와 남북대화 시도
3. 90년대 이후의 통일노력
[5] 민족의 해외 이주
1. 만주와 구 소련지역
2. 일본과 미국,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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