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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된 토지로 하되,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와 지적법상 합필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 앞으로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1이상의 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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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Ⅰ. 재테크
(1) 재테크의 개념
(2)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의 개념
나.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다. 상법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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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양적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기업에 대해 생산량, 거래량 등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도 양적 규제에 속한다.
(5) 이 밖에도 양적 규제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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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개요
2. 인구 및 가구의 분석
3. 수요분석
4. 공급분석
5. 율하지구에 대하여,,,
6. 동구조 아파트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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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면 사업완료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나 토지에 대한 지방세 등 제비용 때문에 이전등기를 미루거나, 일부는 조합집행부와 갈등으로 고의로 이를 지연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의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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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표 2-2> 민자 역사 도입시설 및 규모
<표 2-3> 민자 역사 사업주관자의 재원조달 유형
<표 2-4> 지구 단위계획 입안․결정절차
<표 2-5>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표 2-6>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표 2-7> 역세권의 개발 유형
<표 2-8>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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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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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창업투자회사의 성격
2)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지원
3) 향후 지원 방향
2. 창업투자조합 지원사업
1) 창업투자조합의 성격
2) 향후 지원 방향
3. 벤처기업 직접투자사업
1) 사업개요
2) 조성규모
3) 존속기한
4)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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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ii)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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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 갈등 증폭 ④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⑤ 불충분한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적 고려의 미흡으로 해당지구와 주변지역과의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6. 결 론
지난 20여 년간의 대도시의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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