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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사례
4. '강정구교수불구속수사' 에 대하여
*<토론>
1. 유지론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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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서 /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2007. 4
8.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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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정의 의의와 평가 / 이상현 / 2003
5.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6.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7. 한미 FTA 평가보고서 /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2007. 4
8.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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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정책과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
* 정책연구(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영재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 정인교 외 / 한·중·일 /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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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3)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장벽
4) 관세철폐에 대한 취약 산업의 위기
3.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의 개선방안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한 개선방안
2) 우리나라 농산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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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비준이 과수농가의 반발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된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영향과 대책을 세밀하게 사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회적 처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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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통한 예측
(2) FTA로 인한 산업별 발전 예측
➀자동차
➁전자/전자제품
➂섬유
➃의약품
➄중소기업
➅농업
2.문화·생활 의식적 양극화
3.결론
(1)경제적 양극화
(2)문화·생활 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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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파급효과 • • • • 16~26
1. 한 ․ 칠레 FTA 효과와 발전방향
2. 한미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3. 한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4. 한중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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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의 FTA 체결 에서도 국내 저항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상당한 비용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일 FTA의 체결이 양국의 국내제약으로 인하여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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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유럽만 포지티브방식 적용)
·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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