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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데, 교호시설에 6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처붕\\ㄴ이고, 7호처분은 가장 엄한 처벌로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용한는 처분이다. 상고(上古)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 2심 이후에는 대법원이 주로 상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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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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