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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는 입법필요성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기본법상의 최저기준이 적용ㆍ집행되도록 한다.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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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관의 향상 된 능력을 위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문헌
박주원, 범죄정보체계원고 제2판, 509∼525면.
김재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제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0
최진안,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알권리의 보호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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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이성희(2009)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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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7. 결론
프라이버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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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들 중 개인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보침해기술(PITs)은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법들이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법과 현실과의 괴리, 정확한 개인자유침해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호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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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들 개인정보보호법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법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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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신영진(2013),"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16(4),71-1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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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위험관리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 창출과 브랜드 차별화 구현, 규제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 제도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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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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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는 양 안을 절충한 대안(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2001.2.28.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킴
[정의] 전자정부: 일하는 방법을 정보화에 맞게 쇄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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