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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3.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 추진
Ⅲ. 무역․환경연계 논의의 국제적 동향
1.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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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전개해야 할 채식주의 운동도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운동\' 그리고 \'동물권 운동\'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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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전개해야 할 채식주의 운동도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운동\' 그리고 \'동물권 운동\'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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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약부분에서 서로 사이좋게 1위, 2위를 다투고 있다.
라운드업레디 콩이라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유명한 몬샌토의 경우, 종자와 씨앗에 특허를 내었고 이러한 특허권으로 가난한 농민들을 종자나 씨앗의 불법이용자로 소송을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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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축소, 농약잔류물이 있어도 유기농 표시제도를 허락할 것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기술무역장벽 협정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를 부당한 무역장벽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Ⅲ. 結論- 우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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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과 생명복제를 주제로 가각 열렸던 두 차례의 합의 회의는, 해당 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은 물론 이를 둘러싼 제반 쟁점들을 훌륭하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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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에 의한 건강침해생태계교란을 방지하며, 유전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 할 때이다.
4. 정보화기술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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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technology assessment) 활동 역시 내실화되어야 함.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술영향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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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이나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위협에 처할 우리의 생명 활동 자체, 그리고 FTA와 더불어 본격화될 노동, 보건 및 의료 문제, 문화적 자생력의 문제 등등, 모든 집단적 이익 전체를 하나로 모으며, FTA라는 허구적 전체 이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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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완화 의혹은 여전히 미궁이다.
반면, 사상 최고 수준의 농업 피해는 불가피하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실질 피해규모는 1조원을 넘는다. 정녕 쌀을 \'지켰다\'고 할 터인가. 이미 2004년 한-미 쌀 협상 결과 2014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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