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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각각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하는 出資義務만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회사.
*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징: 주식제도, 주주의 유한책임(무책임)제도
2 주식
(1) 균일한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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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각각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하는 出資義務만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회사.
*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징: 주식제도, 주주의 유한책임(무책임)제도
2 주식
(1) 균일한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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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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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주된 목적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2. 투자자 보호
초기의 재산법적 회계체계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계기술이었으나 점차 확장되어 채권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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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
『근본적 특질 : 자본 주식 유한책임』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 설립개요
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회사
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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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을 한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예 외
a.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지급의무
b. 위법배당액 반환의무
c.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가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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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limited company)
자본금 1,000만원 이상, 2인 이상 50인 이내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출자 좌수에 비례한 지분보유
(3) 다수공동기업 :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주식회사의 세가지 특징
① 자본의 증권화
자본이 주식(s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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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의 가입 <상242①>
②일부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 <상242①>
(3)채권자보호(사원의책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다.
※①유한책임사원이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이 증대하므로
②일부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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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존재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관이 아닌 이사회의 소속원에 불과하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필요상설기관
② 이사의 수, 임기,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③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수인이면 대표이사는 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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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출자에 대한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대규모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III. 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기업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분리됨에 따라 투자의 위험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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