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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서 선호하며 우리나라의 합명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유한책임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기업 형태로,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는 무한책임파트너와 유사하게 간주되는 데 무한책임파트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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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는 유한회사를 들 수 있다.
①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들이 모두 공동소유자로서 함께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이것은 특성상 단독기업과 비슷하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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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와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사원수가 제한된다는 점과 지분의 증권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는 다르다.
3) 주식회사
㉮ 의의 : 자본주의사회에서 제일 바람직한 기업형태
㉯ 특징
-자본의 증권화제도
-유한책임제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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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性
①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net assets)
② 출자자의 자격으로 거출한 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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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요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 소유권(주주)이전이 용이하다.
* 확장(성장)이 용이하다.
* 출자자(주주)의 경영담당 필요성이 적다.
* 소규모 및 대규모 기업체가 다 같이 채택할 수 있다.
* 전문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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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사원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 인정 (1인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요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3) 법인성 - 독립된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
① 적극적 속성: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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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사원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 인정 (1인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요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3) 법인성 - 독립된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
① 적극적 속성: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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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조합원인 영업자와 출자는 하지만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는 유한책임의 조합원인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기업형태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조직이기는 하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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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 법인격부인론의 취지 :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얻기 위함
1.2 회사의 능력
1.2.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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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
I. 기업형태의 구분
II.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1. 개인기업
2. 소수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
(1)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2) 소비대차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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