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각 발기인별 출자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주주구성이라 한다. 주주는 회사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 후에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도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유한책임
|
|
|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
- 법인격부인론의 취지 :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얻기 위함
1.2 회사의 능력
1.2.1 권리
|
|
|
회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손쉽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단체이기 때문에 자본적 결합이 중요하며, 인적 결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
|
|
적용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만 1인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
|
|
회사의 특징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제도와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는 오늘날 가장 발달된 공동기업 형태이다. 회사는 한 개인의 자본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가장 합치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이
|
|
|
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
|
|
|
책임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
2. 내부관계
1) 사원의 출자 무한책임사원 → 재산, 노무, 신용 모두 가능
유한책임사원 → 금전, 기타 재산만 가능
2) 사원의 자격 무한책임사원 → 자연인만 가능
유한책임사원 → 회사, 기타
|
|
|
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병, 분할, 파산
해 산 명 령
해 산 판 결
사원의 청구
소수주주(사원)의 청구
1 인 회 사
×
×
사 원 의 동 의
총사원의 동의
총회의 특별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
×
×
정관에 정한 사유등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혹
|
|
|
주주의 의무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주주의 의무이다. 주주의 의무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
|
|
|
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