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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였고 주주는 또한 이익배당청구권이라는 특권을 가지는 반면에 유한책임제도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주된 목적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2. 투자자 보호
초기의 재산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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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을 한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예 외
a.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지급의무
b. 위법배당액 반환의무
c.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가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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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무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주주의 의무이다. 주주의 의무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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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의 가입 <상242①>
②일부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 <상242①>
(3)채권자보호(사원의책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다.
※①유한책임사원이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이 증대하므로
②일부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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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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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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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자주성)의 접근 경향, 즉 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강조 1. 기업개념
2. 기업의 목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4. 사회적 책임의 내용
5. 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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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출자에 대한 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대규모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III. 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단점
1. 기업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분리됨에 따라 투자의 위험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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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장단점
1. 주식회사의 장점
1/ 주식회사의 생명은 반영구적이다.
2/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3/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4/ 전문경영자의 활용이 용이하다.
5/ 기업성장이 용이하다.
6/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하다.
2. 주식회사의 단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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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결의,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 선량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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