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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초, 중, 고, 대학교, 학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24) 청소년들의 음란물접촉 기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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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모니터링과 갱신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적 자본적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등의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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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23
(1)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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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기타
응답자
41.5
29.3
9.7
4.9
4.9
9.7
41
- PC방의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84.7%, 반대 15.3%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PC방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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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을 갖추게 되므로 음란물의 악영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
3. 차단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이용자의 능동성이 중시되는 매체이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인터넷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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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규제에 대한 의견
구 분
응답자 수
%
규제해야 한다
167
53.4
일정한도까지 규제해야 한다
109
34.8
규제해서는 안된다
37
11.8
합 계
313
100.0
*인터넷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관한 실태 및 의견
변 인
구 분
응답자 수
%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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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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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활성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무료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서 유료로 개발보급하기도 한다. 한국전산원의 NCA patrol이 윈도 95-98용으로 만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cec.or.kr)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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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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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게시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제방식의 경우 국내 음란물 규제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많은 해외 음란물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
법적 규제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식은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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