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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디지털저작권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8조-2항에 전송권을 첨가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온라인 상에서의 복잡한 저작권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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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 방석호(2003),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익대학교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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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2001),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윤선희, 정보통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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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2003
- 남경필, 산업적 측면에서 본 MP3, 1999
- 이대희 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
- 유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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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의 이름으로 ‘저작권법 제 97조의 5호(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의 운영자를 고소했다. 소리바다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 파일(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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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이의주 / 한국음반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상기 / MP3와 저작권제도,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학술세미나 자료, 1999
- 조지원 / 온라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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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것인지, 자신만이 오로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음반산업연맹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디지털음악보장대책반(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SDMI)도 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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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006
문화체육부 / 국내 음반유통 실태 분석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오정숙 / 국내 온라인 컨텐츠 유료화 현황, 2001
유승호 /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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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강화의 문제점(카피레프트 운동의 근거들) ......................23
2.3.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근거 .......................................24
2.3.1. 국내법적 근거 ................................................24
2.3.2. 국제 조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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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비가 음악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
2. 냅스터 사례 - 외국의 사례
2.1. 미국 법원의 판결
2.2. 냅스터 분쟁의 쟁점
2.2.1. 공정사용
2.2.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2.3. 소결
3. 소리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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