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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제도의 개선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의 참여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령안 입안초기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과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드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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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제15대 국회기간에는 175명의 의원이 895건의 법률안을 국회법제실에서 기초 또는 검토하였다. 제16대 국회에 해당하는 2000년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입법의견이 접수된 것이 131건이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의견접수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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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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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통지
출원된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심사관은 특허 관련법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심사 결과 거절되는 경우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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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듯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중략 - Ⅰ. 불이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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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입법예고제도가 형식적인 요식절차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
③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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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절차는 절차적 통제의 예이다.
3. 의무이행확보
이 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상강제집행이나 강제징수 등의 자력강제 수단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4. 구제수단
위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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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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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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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ㅇ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지니고 있으므로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에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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