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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년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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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개념이 아니고 성인의 반대개념으로서 연소자를 의미하므로 청소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을 20세 미만자로서 그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은(형벌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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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수거.파기)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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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을 말한다.
제14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15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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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방안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장애우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장애우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가칭「장애인 능력개발 촉진법」제정은 \'97년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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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률로 정하였다.
여섯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6)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1988. 12. 26.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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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향에 입각하여 더욱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후 개정 저작권법(1995년 6월 23일 공포) 제2조에서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113조(침해로 보는 행위)와 제119조, 제120조의 2(벌칙)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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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들어 정책과 저작권 관련제도 개선방향 정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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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익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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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만큼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인력관리 등까지 심의 의결대상을 확장시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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