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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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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비용
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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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8. 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개별 입법들은 제각기 제,개정되어 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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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법53②)
⑵ 기준 :
-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 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 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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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연도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0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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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안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이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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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북한이탈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적용대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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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 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 로 규정함(법 제2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6400호]
가.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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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조정된 업무와 민방위대편성 제외대상
자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을 한다.
2) 민방위기능의 변화
민방위제도의 연혁을 통해 본 한국 민방위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민방위기본법\'
이 민방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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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의 노인 우선취 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 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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