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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의료 공공화에 찬성한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결국에는 서민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미납보험료로 인해 병원질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확대될 것이며, 병원에서도 상류층의 자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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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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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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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운영 정상화에 더욱 관심을 가짐으로 국민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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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Ⅵ. 고찰
올해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물론 취지는 좋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그 금액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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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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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프레시안, 2014,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재앙”, 2014년 2월 11일.
김미곤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충현황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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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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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1. 의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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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공해주는 의료 서비스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이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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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역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없는 복지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영역의 재정과 공급체계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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