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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민친화적인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들 사이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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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영리의료법인 논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점화
찬성
의료도 일종의 산업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 중시
고용 및 수익 창출 기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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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 속에 성장해 오던 의료법인들 또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통해 자본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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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보다 투자가 적극적인 개인 영리 병원들의 의료서비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교수인 마크맥클러란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비영리 법인병원과 영리병원 기업을 병원의 질이란 관점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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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크기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따라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정형선 이해종 김정덕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학회지』제13권 제3호 58쪽
하지만 비보험 분야에 대한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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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차도 완전히 망가진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것이다.
2.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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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미칠 영향,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6호, 2006
손명세 -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Ⅰ. 개요
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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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부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것이다.
(1)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영리법인 인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영리법인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1의 목표로 하며, 따라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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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크게 개인병원과 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에는 의료법인과 기타법인 형태의 병원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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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는 사회의료보험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인플레이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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