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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를 한자.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우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산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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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5.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2001(2001년 3월 21일 개정).
윤석준.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포럼. 2002.
이재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만족도와 제도 변화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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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차도 완전히 망가진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것이다.
2.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의료비 부담이 통제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첫 번째 의료이용의 빈부격차의 심화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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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모두 노력하여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병원영리법인화를 허용하여 환자의 의료비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병원내부의 갈등을 야기해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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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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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메디컬코리아
- 보건의료 전문지 E헬스통신 (http://www.e-healthnews.com)
- 의협신문 KMA times (http://www.kmatimes.com) 「법인세법」제1조
Ⅰ.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장점
Ⅱ. 의료계 영리법인 설립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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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민친화적인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들 사이에 혹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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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이 가장 높고 이를 유지하는 병원만이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즉, 병원 의료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병원간의 시설, 장비 연대가 가능해 병원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영리병원기업과 비영리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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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영리의료법인 논란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사실상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점화
찬성
의료도 일종의 산업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 중시
고용 및 수익 창출 기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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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는 사회의료보험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2) 의료민영화 실행의 단점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인플레이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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