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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사상을 멀리하고 공리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추구는 결국 갑신정변과 같은 무모한 정변을 시도하게 하였고, 그러한 시도는 김옥균 · 유길준 등에 의해 그 후에도 몇 차례나 계속되었다. 그리고 공리주의에 입각한 개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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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다수의 이익 안전을 위하여 소수 즉 범죄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공리주의적 형법의식이다. 본문에서도 이미 비판하였지만 다수의 이익 안전을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는 논리적으로도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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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선호
① 자유주의, 보수주의
②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③ 민주주의, 다원주의
④ 민족주의, 공산주의
⑤ 전체주의, 집단주의
31. ②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특히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허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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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적 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근대법의 상인상은 법의 배후로 밀려나고 고양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적 존재가 법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98) J.Ma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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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적 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근대법의 상인상은 법의 배후로 밀려나고 고양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적 존재가 법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98) J.Ma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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