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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제도적 완비
ILO의 균등대우원칙에서 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임금·수당·유급휴가·휴일·퇴직금·해고절차 등이다. 특히 해고문제가 있을 때 파트타임고용부터 맨 먼저 해고하는 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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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해 보호규정은 있으나 EU식『차별대우금지원칙』등의 법제화 등 강력한 보호조치는 없음
○ EU국가의 비정규노동정책은 그 유형에 따라 상이
- 파트타임근로는 적극 권장
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편
②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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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을 폐지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
-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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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화
2. 중·장년층실업의 현황
1) 상대적으로 심각한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
2) 알맞은 직장을 찾기 어려운 중·장년층
3) 중·장년층 실업자들의 기타 특징
Ⅴ. 외국 실업정책(실업대책)의 사례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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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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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1)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균등대우원칙 규정으로 보아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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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7) 사회복지사업의 대상별 관계 법률 중 가족 대상 법률과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법률을 각각 4개 쓰시오.
- 목 차 -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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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
2) 중소기업의 육성
3) 합리적인 소비행위의 영위
4) 고용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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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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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금치산자 등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등을 겸업하지 않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균등대우
*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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