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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
간통죄|강간죄|형법|형사소송|법학논문|간통죄 성립, 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4.07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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