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사상의 발전
1. 제네바선언
2. 유엔 아동권리 선언
3. 국제인권규약(A, B규약)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Ⅱ. 한국의 아동권리 사상
1. 아동의 권리공약 3장
2. 어린이 헌장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
|
|
|
12개월 동안 그러한 기소에서 면제받으며 이후 연례적으로 경신 가능하다는 합의가 그것이다. 미국의 비준 거부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단죄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형사법원의 기본정신은 훼손되고 있다. 국제법이란
국제인권법
|
|
|
협약집, 정책자료 95-8\'
한국여성개발원. 1995a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1995b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 포럼\'
-. 1996,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자료집(1946~96)\'
한국인권단체엽의회, 국제인권봉사회. 1994, \'유엔과 인권\' 유엔인
|
|
|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
|
|
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
|
|
권리 보호가 국제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국제법의 적용과 해석에 복잡성을 더했지만, 동시에 여러 새로운 국제 법적 협약과 조약이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
|
|
|
인권조약과 같이 원칙적으로 이 조약이 정하는 해결수단 이외의 절차에 부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조약도 있다. 따라서 조약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2. 유엔의 분쟁해결제도와 그 강화
(안보리)
유엔헌장 제6장은 안보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
|
|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192개국이 가입(2004년 6월)
-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
|
|
|
조약의 현안 쟁점과 과제
김관봉, NPT와 북한핵, 예진출판사
이용호, NPT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관한 소고,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김찬규, 북한의 핵사찰 거부와 UN제재, 19~20면
김준홍 핵군축에 대한 국제법적제재 p61
김정수, 북한의 핵사찰
|
|
|
연합뉴스 2005-06-17
*국민일보 2005-06-08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전개 과정 서술
Ⅱ. 안보리 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1. UN 안보리
1) UN 안보리의 정의
2) UN 안보리 설립배경
3) UN 안보리 설립목적
2. 안보리 개편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