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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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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대근 외 1명(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박달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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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Ⅰ. 서론
Ⅱ.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준칙
Ⅲ.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신변보호
Ⅳ.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인신구속제도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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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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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지나치게 쉽게 또한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국민 정서를 빌미로 구속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
<< 참고사이트 및 문헌 >>
보석제도 - http://blog.naver.com/zinxiyin/7348463
인신구속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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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1999
-목숨을 건 재판, 김성래, 서울, 새세상출판사, 1997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권 제4호(통권 제12호, 1992 겨울)
-헌법개판소 판례에 나타난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한국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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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예컨대, 김필규,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98면, 104면 참조.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선 수사관이 염려하는 것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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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규정과 인신구속의 기본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적절한 구속기준을 탐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법규범과 사법행정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법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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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종래의 인신구속제도의 운용과 현실
Ⅲ.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제언
1. 체포영장제도
2. 긴급체포제도
3. 피의자의 구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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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를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도록 하여 '사후'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제도를 일원화한다면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구속 후' 실질심사가 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구속 후'실질심사가 인신구속제도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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