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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5)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
(6) 매수인이 출발항부터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5) CFR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조건 (FOB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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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있는데, FOB는 다시 다음의 6가지로 세분된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이는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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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용선운송시 과거 제공하였던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의무는 “Incoterms 2000“에서는 삭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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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룰이다.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창고, 공장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EXW
-F그룹(운송비미지급인도조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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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Incotermsc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이기찬(2020), 별책부록 - 개정 인코텀즈 - 2020, 중앙경제평론사
한상현(2021), 무역클레임론, 두남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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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개정
• 복합운송조건들의 이용률 극히 저조
•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 됨
• 위와 같은 이유로 인코텀즈 2000의 개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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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선화증권의 교환으로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CIF계약에 관한 UCC 2-230조 4항의 내용과 완전히 같게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FOB vessel 과 Incoterms 의 CIF는 구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Incoterms 2000 FOB & 개정미국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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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해설, 2011
이용근,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I. 서론
1. CIP 정의
2. CIP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II. 본론
1. CIP 분쟁사례
2. 중재결과
3. 분쟁사례에서의 문제와 분석
4. Incoterms 2000과 2010의 CIP조건의 차이점
II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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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용어의 정의
● 의무 없음(no obligation)의 표현
● Incoterms의 변형
●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 전자 상거래의 전망
● 선하증권 대체의 비유통성 운송 서류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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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무역거래를 위해 인코텀즈2020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올바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이기찬, 「무역현장 전문가가 쉽게 풀어쓴 이기찬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18,
Incoterms 2020, Inter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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