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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3)자율규제우선의 원칙
인터넷의 속성인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간에서 그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유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우선의 원칙은 특히, 내용규제정책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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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송법과 시설면허(방송국)를 규율하는 전파법 등의 이중적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중층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로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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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은 언론매체로서 파악해야 하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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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가 허용·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에 완전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방송의 다양성 및 공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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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바이스에 다양한 기술표준이 호환될 수 있는 유연한 규범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연성법에 따른 규제
사물인터넷 통신 인프라는 세계를 통합된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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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구축 및 활용연구 시안, 정보화시대와 방송교육, 서울 : 나남
김량하/2000 : 인터넷방송 심의 규제 방향-탄력적 운용, 적극적 심의 병행, 방송 21
박성호/1999 : 차세대 방송매체로서 인터넷방송의 의미와 전망, 방송연구
박선영/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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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An Empirical Assessment of Consumer Attitudes, Journal of Direct Marketing, 3, Summer 3.
Kang Jerry, Information Privacy in Cyberspace. transaction, Standford L. Re. 1193, 1998, www.law.ucla.edu/faculty/kang/Scholarship/cprivacy.
O\'callaghan, Roan, Kaufmann, Patrick J., And Konsynski,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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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판결이 「독일의 정보 통신 서비스법」과 모순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 문제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Ⅶ. 향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방향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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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이남표(2000) : 인터넷시대 공영방송의 존재의의와 역할, 동향과 분석
이은미·김재영(1999) : 인터넷 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이원혜(1998) : 인터넷 방송국, 21세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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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등급목록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이용자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를 해외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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