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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은 기존의 정규직과는 별도의 새로운 직군을 신설(별정직운용준칙)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수준과 승진체계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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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본 추진방안 22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23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25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26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2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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