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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
물권에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
법률행위|게르만법|독일민법|로마법|표시주의,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08.10.25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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