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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전부개정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일선 업무를 위탁
1999. 12. 31. 일부개정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 간병급여 신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
2010. 1. 27. 일부개정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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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에 청구
장해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사업주, 본인의 날인 후 근로자가 요양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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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⑶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 동법 제79조
3) 근로복지공단 - 동법 제13조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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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사회보험제도로서 민영건강보험, 퇴직연금, 생명보험, 민영산재보험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간사회보험이 중심이 된 기업복지제도는 생산성 제고의 차원에서 기업들이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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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가 증진하여 사회후생 증진효과가 커질 것이다 Ⅰ.산재보험의 정의
1)정의
2)목적
Ⅱ.연혁
1)독일
2)한국
Ⅲ.적용대상과 보험급여 현황
1)적용대상
2)보험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상병보상연금
4.장해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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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재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 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 복지사업
7) 권리구제
4. 산업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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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장동일,『한국사회복지 법의 이해』, 학문사, 2003.
한국복지연구회,『한국의 사회복지』, 유풍출판사, 2004.
김호경,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업재해 인정 현황 및 과제」, 산재보험포럼 제1호 (2004. 여름) pp.114-128
민주노총 2003년 정책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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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민영보험회사들의 인수거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잔류하게 될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현재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데 약 2,312억원, 민영화 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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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21C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을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였다.
한편 국민생활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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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산하 노동조합 79 7곳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실태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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