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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인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
간접강제제도
[제 4 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 2 편 행 정 작 용 법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5 편 행 정 구 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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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료들을 중심으로 ‘헌법내재적인 헌법이론’내지 ‘헌법내재적인 기본권이론’을 찾아내고 그것을 헌법해석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Ⅸ. 헌법의 문제점
1. 사법부에관한 조항
정당을 통한 국회와 행정부의 결합이 오늘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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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유종해, 새정보미디어, 2010.03.25 : 입법통제 , 내부통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7443&cid=42155&categoryId=42155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112&cid=42155&categoryId=42155
- 학위논문(국회도서관)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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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소멸
일단 유효하게 성립. 시행된 행정규칙은 폐지되거나 종기 또는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위법한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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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월간 법제 1998.6. 56 58면.
그리하여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구조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독일이나 프랑스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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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적정성의 판단기준이며, 법률행위(계약 등)의 해석원리이다.
* 신의성실원칙의 효과
(1) 권리의 남용 (2) 의무의 불이행 (3)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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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유보원칙을 적 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행정법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률구속의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이를 위하여 법률로 특별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일반조한 내지는 다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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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색】 행정법 분야에는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통칙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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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상대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짐이 일반적이다.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행정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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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군사행정의 개념
군정(광의의 군정=협의의 군정+군령)이란 국가가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병력을 취득(협의의 군정) 및 용병 작전(군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정의 기본원칙
⑴ 민주군정주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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