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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 할 것은 아니다.\"
(7) 일부위헌결정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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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주문에서 명시한 해석만이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주문에서 명시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모두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다만, 위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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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서, 법조의 일부합헌과 일부위헌 사이의 제3의 영역으로 변형결정을 인정함으로써 가급적 당해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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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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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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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5) 입법촉구결정
입법개선촉구결정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合憲)과 위헌(違憲)결정 이외에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일부위헌결정·헌법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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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위헌결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변형결정의 기속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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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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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선언하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5.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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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1)일부위헌결정
(2)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1)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및 기속력의 문제
①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결 1997.12.24 96헌마172·173)
②대법원의 입장(대판 1996.4.9 95누11405)
(3)헌법불합치결정이 합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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