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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민사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민법 제214조)와 권리 보전 절차로서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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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동경민사지법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천공조망권의 침해여부는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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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사법상 청구의 권원으로서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일조권 분쟁 역시 다른 환경분쟁과 마찬가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수단에 앞서 공법적 보호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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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상고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1.사실관계
(1)원심입장
(2)상고심 입장
2.판결요지
3.평석
(1)사안의 쟁점
(2) 헌법적 고찰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4)민법상 일조권의 내용
(4)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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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에 대해서는 주민과 건설사만의 민사적 합의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 시공하는 건설사와 재산권침해라는 민법 등의 적용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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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건축법상의 접도의무
1. 접도의무규정의 과제
2. 민법상 접도의무
3. 건축법상 접도의무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5. 판단기준과 해석
VI. 일조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민법과 건축법
1. 생활방해와 일조권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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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林弘, 「獨瑞におけるインミツンオンの法理」 法律時報, 32권3호. I. 생활방해의 개념
Ⅱ.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의 요건
Ⅲ. 민법상 생활방해금지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Ⅳ. 일조보호를 위한 사법상 제대책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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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직, 물권법(1999), 법문사
이상섭, 재건축 및 등기(2002), 법률서원
새서울터전 제8권 제3호(2001.11),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연구원 홈페이지 www.recon.co.kr Ⅰ.서론
Ⅱ.재건축조합의 의의
1.재건축의 정의
2.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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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적용 배제
① 사업지역내 일조기준을 배제한다.
② 동일 대지안의 동간거리에 대한 일조기준을 개선한다.(법 제53조)
○ 종전에 정북방향으로 적용하던 일조기준을 다음의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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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상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건축법 등의 공법으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I. 들어가며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III. 우리 실정법상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IV. 우리 실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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