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통하여 징수를 하게 됨
참고문헌
김진형 : 임금채권보장제도, 한국산업훈련협회, 2001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 1998.7-20
|
|
|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제도개요
1) 적용범위
2) 체당금 지급요건
3) 재원조성
4) 사업수행기관
5) 보장범위와 수준
6) 체당금 지급절차 및 권리구제
2. 우리나라와 비교
Ⅱ.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호)
1. 개
|
|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www.molab.go.kr→노동정책→임금정책)” 참조
○ 동 제도수행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임금은 근로
|
|
|
징수(현재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체당금의 부정수급 의지를 자선에 예방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체불 임금 구제 방안
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
|
|
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Ⅳ. 휴업수당
Ⅴ. 임금채권의 시효
Ⅵ.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
|
|
|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27) 「고용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29)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
|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따른 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임
|
|
|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
|
|
임금채권 지급보장의 범위로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근기법 제 45조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 ③ 연령에 따른 상한액 제한이 있다.
라) 사업주는 임금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하고, 부담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