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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7나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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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존속기간의 법정갱신에 있어서 지상권은 규정이 없는 반면 임대차에 있어서는 규정이 있다. 민법 제639조 참조.
5.대가관계
가)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 민법 제618조 참조.
나)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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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보증금·전세금의 우선변제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담보권의 실행·임대인의 국세체납 등으로,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 임차인은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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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7. 기타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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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한다
2. 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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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1)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영업용)의 임대차
2) 서울 : 2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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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발생한다.
③2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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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法제10조) 규정에 위반한 특약이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만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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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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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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