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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제도, 토지법학 제19호, 한국토지법학회, 2003.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포럼 제16권, 2005.
소성규,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윤기택, 상가(점포)임대차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18집, 청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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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조성국, 생활법률, 이론과 사례, 형설출판사, 2003.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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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있을뿐이다.
성질:
②보증금계약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데, 그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그러나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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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묵시의 경신이 있는 경우(제639조 참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전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그 효력을 잃는다.
2. 권 리 금
권리금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차임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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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 자에게 귀속된다.
12. 기타
① 이 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③ 주택의 등기하자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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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07. 7. 30.부터 2008. 7. 29.까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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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전세 [Jeonse, Rental housing, 傳貰]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전세
3) 개정되는 부동산법
4) 전세제도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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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발생되고 소급효는 없다(민법 제550조). 다만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과실로 발생 된 손해에 한하여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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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Ⅴ. 점포임대차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Ⅵ. 영업용건물 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방향
Ⅶ.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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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서해대학, 2009
김후근 / 농지유동과 임차료 형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1987
이부훈 / 임대차와 임차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1998
조낙현 /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9
정승렬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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