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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에 대해 낙반연이 제안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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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존폐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낙태죄 폐지론
현행형법은 각칙 제27장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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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줄어 들 것이고 낙태를 쉽게 여기는 생각이나 사회 분위기도 누그러들 것입니다. 또한 낙태를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미혼모에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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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 되는 경 우 어떤 것이 소중한가 라는 것에 대해 인식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가 어쨋던 간에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요즘의 후세는
성문화가 단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급격하게 개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낙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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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사. 자궁절개술
아. 인터카디악 주입술
자. 월경추출법
4. 낙태의 휴유중
가. 자궁 경부 무력증
나. 자궁천공
다. 골반 염증성 질환
라. 다음 임신에 악영향
5. 낙태 예방
6. 기독교적인 관점
가. 낙태허용에 대한 미국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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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과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의 통합여부에 대한 개정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낙태규정 및 모자보건법인공임신중절수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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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에 대해 알고 있는 이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대한 학습이 돼있지 않다. 성교육 역시 문제가 크다. 한때 유행했던 구성애의 아우성이란 프로그램으로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듯 했으나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동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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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신생아 수가 43만8000여명이었던 데 비해 낙태는 34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낙태 건수가 신생아의 무려 78%나 시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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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
나는 낙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양육여건이 불충분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낙태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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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10대의 이성교제와 응급대처 요령. 1.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적인 처우로 대처
2. 청소년의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나의 의견
3. 낙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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