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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 중앙경제, 2007.
장귀연,「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상국,「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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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열악하다거나, 악용 받고 있다는 비난이 아닌, 바르고 옳게 이루어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더욱더 개선된 근로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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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중 략 … ≫
<비정규직 규모>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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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를 모형으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기능 재조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가고 있다. 넷째는 이 글의 전체적 논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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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 일반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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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및 직장 전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발 방식의 훈련이 바람직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잔존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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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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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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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취약 노동자 보호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자신이 책임지는 영역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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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성근로자의 70.9%가 이미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비정규 고용문제가 성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45.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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