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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04년 분기별 노사 협의회 요구안과 결과
5-1. 2004년 1/4분기 노사 협의회 요구안 & 결과
5-2. 2004년 3/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
6. 2004년도의 임금협상안
7. 비정규직 노동조합
7-1.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원소개
7-2. 2004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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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해 우선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대제 전환, 임금피크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기업 내부노동시장을 합리화, 활성화해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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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여 많은 비정규직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정규직의 50∼75%)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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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80～98%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6～29%밖에 안되고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음.
[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율 (2003년 8월 단위 : %)
구 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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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일용, 3개월 이내의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 가입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입 대상에 오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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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일용, 3개월 이내의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 가입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입 대상에 오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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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도 낮은 보수 때문에 보험료 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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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제도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저임금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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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적
용률은 22.6%에 불과해 상당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
성취업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배제현상
은 곧 여성근로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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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에서의 유연성 확보, 노사분규 예방과 임금의 효율성 제고 등
② 노동공급 측면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 고용,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를 원하거나, 일부 전문직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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