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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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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직접참여하지 않고 규제만을 통해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그 해결이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와 함께 정부가 아
중개업자|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주택거래|주택법|주택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페이지
11페이지
가격
2,000원
발행일
2010.06.23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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