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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Ⅸ. 근로자 보호의 실효방법
1 행정감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하여 놓았으나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촉구하거나 예방 또는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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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진정한 사유가‘임신·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의 부담때문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6. 계약직 근로자와 취업규칙
기업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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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결정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당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제공기업이 업무도급계약이나 파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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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Ⅲ. 단기근로계약의 규제와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대국가에서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강제근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그 역할 또한 의미 있게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근로자의 강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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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결권의 침해와 단체협약의 미적용으로 인한 고통
한국통신 계약직의 現 상황 - 계약직 노동자의 ‘대학살’ 사례
극심한 고용불안의 문제
전체 비정규직 현황
2. 일반직과 계약직의 차이점
3. 계약직 노조에서 원하는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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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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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Ⅵ. 결론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 발육과정에 있으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헌법상 특별규정(제32조5항)을 두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시 대리체결금지와 친권자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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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금지되며 근기법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 시 용
시용이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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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卽時解止權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다.
3.歸鄕旅費의 請求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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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다. 근기법에서 즉시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이 인신의 구속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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