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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유보분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으로 되지만(상법 462조), 기업집단에 있어서는 그룹 전체의 자금수급계획에 의해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에게 이익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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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구조와 당사자에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관형성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특권과 조화적으로 융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회사가 소규모폐쇄적인 중소회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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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90
김병태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패키지, 영산대학교, 2007
김백호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설립관여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2
권오근 / 주식회사 설립절차, 대한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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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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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복수가 아닌 주식의 복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주식회사에서는 복수의 주식이 발행되어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는 것에서 사단성을 구한다면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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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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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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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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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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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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