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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Ⅱ.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된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통치는 민족의 분단과 자주적 결정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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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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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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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3
임채호 외 1명, 국가 사이버보안 및 보안 산업 체계 제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0
조호대, 일반논문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전문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2011
정진욱,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새정치국민회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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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모임 외 -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 2000, 대한민국국회
김상겸 - 국가보안법 개정론 :헌법국가의 관점에서, 한국헌법학회, 2004
김정진 - 국가보안법 논란과 민주노동당의 선택, 영남노동운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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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저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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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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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열어주되 신뢰로써 열어주고 국가보안법에 그 트집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혹시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용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앞으로 10년동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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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시설물 내부 출입통제
출입통제는 외부인의 출입을 저지함은 물론 보안사고의 유형에 나타나듯이 내부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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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론,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경향신문, 국보법 7차례 수정불구 정권안보에 악용, 2004년 9월 8일
조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2002년 상반기
김민배,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문제연구소
최관호,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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