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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2
정재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2007 Ⅰ. 개요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개념
Ⅲ.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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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004
2. 이진영,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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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보장, 노동조건의 문제로서 개별적 동의 또는 집단적 합의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통제·감시의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채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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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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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정책은 각 정책, 법안마다 그 내용이 산발적, 단편적이다. 이렇게 제각각 마련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관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안성 강화의 효과를 도모해야 하겠다. 전자정부는 각 행정기관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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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304면 참조
Ⅶ. 마치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및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사건 (2005.7.21, 2003헌마282, 2003헌마42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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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 김윤명(1999),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 박홍윤(1994),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방석호(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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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권리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역감시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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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렇게 생성된 정보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개인 정보 보호와 통신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양질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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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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