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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사후에 발생하여 당사자가 도저히 고려할수 없었는지(후발적 틈) 여부를 불문한다.
우리 판례는 아직 보충적 해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찬가지의 결과를 간혹 인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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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권)의 종류
1.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기타의 분류
Ⅲ. 권리의 충돌과 경합
1.권리의 충돌
2.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
1.의의
2.권리행사의 한계
3.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실효의 원칙
5.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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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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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Ⅰ. 契約의 解除
Ⅱ. 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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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1. 서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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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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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실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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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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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23. 공연업(1개업종)
24.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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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증도에 의해 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
검토 : 적법설이 타당하며, 이에 의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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