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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다.(大判 1999. 4. 23. 98다61395)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사상한 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법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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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험약관상의 직접청구권
특별법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 등에게 동법(3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제3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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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 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 배상보험법
(1984)
- 손해배상금 :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후유장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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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법(1981)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3) 특수교육진흥법 (1977)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5)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1984)
6) 근로기준법(1963)
7) 국가배상법(1967)
8) 국민연금법(1986)
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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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ㆍ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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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하는 것으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탑승자상해보험의 2종의 계약방법이 있다.
한편 자동차 보유자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정책적 보험제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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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 그리고 세차업자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배상책임과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담보종목은 자기신체사고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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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
○ 자동차보험
정의 :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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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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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특정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배상을 집단화하는 대응방법.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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