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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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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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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② 여기서 공판조서란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를 의미하므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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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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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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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6.관련문제 ---------------------------------------------- 9
(1) 인과관계의 필요성
(2) 임의성의 입증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Ⅲ.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Ⅰ.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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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재상, 앞의 책, 576면; 임동규, 앞의 책, 508면; 신양균, 앞의 책, 762면; 진계호, 앞의 책, 643면; 신동운, 앞의 책, 709면; 배종대/이상돈, 앞의 책, 657면; 백형구, 앞의 책, 490면.
보강법칙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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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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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다.
Ⅲ. 결론
자백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백을 강요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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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경찰서장→판사
구류,과료사건) *공소장1본주의적용(×) ┗경찰서장 →판사
*전문법칙 적용(×)
*자백보강법칙적용(×)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그대로 적용됨. 1. 비상구제절차
2. 특별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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