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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Ⅲ. 결론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회복지시설은 국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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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각각의 취지에 따라 목적한 바 사회복지사업을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의 설립,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리, 합병 등의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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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 급여,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이 있다.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은 판공비, 정보비,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비지정 후원금은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ㆍ군ㆍ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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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이러한 특징이 강조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있어 각종 법규의 규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의 법적 특혜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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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소진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익적 통제방안”, 영남대, 2007
- 김태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성결대, 2007
- 정선미, “정신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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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법 시설종류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부랑인노숙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결핵한센시설○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쉼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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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립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행정관청의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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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복지부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도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규제적인 절차 때문에 정부에 예속되어었다. 이런 불합리성과 규제적인 면을 개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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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2012년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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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생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원의 재산 매각이 가능해져 개인병원이나 개인 의원들의 체인화와 합병 등의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병원의 질을 높이고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고가의 장비를 함께 사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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