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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이의신청위원회
- 공단의 임직원 1명, 사용자·근로자 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가 단체가 각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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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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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관리조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비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엽(2009). 건강보장의 이론.
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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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에 강제성이 주어진다. 즉, 보험료를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기준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김수배 「원무관리 실무」, 2000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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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부담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적세로서 부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의료체계의 정비 문제
농어촌 지역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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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건강을 공통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제도의 개혁은 병원진료 수혜자를 대폭 축소시킬 뿐이다.
2)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성
국민건강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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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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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센터 차장 전창배)
MBC 시사매거진2580 “생명이 약입니다” 08.11.09 방송
MBC표준 FM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08.09.11 방송
KBS2TV 국민건강 1번지-작은 거인 핀란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스웨덴의 자택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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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 (2) 건강보험급여 확대
(3) 산재보험 급여의 향상 (4) 역진적인 효과 발생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조정
(5)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지역특성과 가구원수 기준 제공
4) 관리운영의 효율화
(1) 사회보험관리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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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제도, 선우덕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장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4.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목적
5. 서비스내용 소개
6. 적용대상
7. 급여 종류
8. 국민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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