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Ⅹ. 참고문헌
가.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2016), p321-347
나.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
|
|
|
41호), 1996.
유길상, 어수봉, 윤조덕, 김소영, 이해종, 고승범, 김우기: 근로복지공사 공단화에 따른 기존사업 및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5.
유병복: 정책학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0, pp. 89-91.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운동, 한
|
|
|
41호), 1996.
유길상, 어수봉, 윤조덕, 김소영, 이해종, 고승범, 김우기: 근로복지공사 공단화에 따른 기존사업 및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995.
유병복: 정책학의 이해, 웅보출판사, 2000, pp. 89-91.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운동, 한
|
|
|
복지행정,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등/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을 위한 제언,
|
|
|
4. 친양자
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Ⅳ.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
2. 연장근로 한도
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
|
|
|
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
|
|
근로복지공단
産業災害保償保險法制의 改善方案 硏究(2007) / 강영석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산업재해 예방정책
|
|
|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급여
기타사항(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벌칙)
|
|
|
4) 임시·보조형 특수고용
5) 주거내 취로형 특수고용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 한시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
6.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7. 한국
|
|
|
40대 근로자의 경우 임금ㆍ퇴직금은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12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같은 제도변화를 통해 좀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해지길 바란다.
*출처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고용보험(www.ei.go.kr)
-박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