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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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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함(600조2항)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음(174조3항)
2. 특별법상의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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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법 제 395조는 37조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법원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3)적용범위(適用範圍)
(가)상법 제395조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나)상법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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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이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감사권을 행사한다. 2년 연임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장점으로는
소액분할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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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삼영사 / 2001
○ 정찬형 / 상법강의(상) / 2003
○ 주식회사 지식 쌓기 / 미래와 경영
○ 한국회사법 / 삼영사
○ 한창희 / 회사법 / 청목출판사 / 2001 Ⅰ. 서론
Ⅱ. 주식회사 형태의 선호원인
1. 주식회사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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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제342조의2 제2항).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외의 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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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적용되며, 주식회사 유한책임의 특혜를 남용한 경우 동 법의 제재대상이 된다.
임원취임 금지판결의 법적 근거로는 부당행위 또는 임원으로서의 부적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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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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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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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설립위원의 선임(신설합병의 경우)
5) 총회의 소집
6) 합병등기
3.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합병무효의 소송
1) 무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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