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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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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김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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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객관적 모형 및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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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 3항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의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ⅰ. 김종순 외 1명(2011),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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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수준은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정시기와 일정공간에서만 정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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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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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연구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중요성
Ⅲ. 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교육재정과 교육행정
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Ⅵ. 교육재정과 유치원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1) 국?공립유치원 교육재정 현황
2) 겸직 교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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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요인
3) 복지수요 요인
4) 점증적 요인
5) 체계론적 요인
5.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1) 경제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6.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공부조 예산의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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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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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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